지금 타고 계시는 차가 오래되어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는 무엇인지, 폐차 방법과 비용,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폐차란?
- 폐차 방법 및 절차
- 폐차시, 알아두면 좋은것
1.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자동차의 장치와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 제동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장치
- 내압용기
- 에어백 모듈
2. 폐차 방법 및 절차
2.1. 폐차장 의뢰 폐차하기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식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해야 합니다. 정식 폐차장이란,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자에 등록된 업장을 말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 2조 제9호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간혹, 정식 폐차장이 아닌 무등록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말소처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폐차장 업체에 폐차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2. 폐차에 필요한 서류
폐차를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 분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폐차시 자동차와 함께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자가 전산 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해당 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등록상 이해 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인(재산관리인) 증명 서류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됨)
2.3.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폐차를 하려는 폐차장에 폐차대상 자동차와 필요 서류를 인계한 뒤에,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은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뒤에는 자동차소유주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 완료한 뒤 등록 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이후 1개월 내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은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가 금지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차대번호나, 그 밖의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3. 폐차시, 알아두면 좋은 것
3.1. 폐차 견적 비용 비교
폐차 견적 비용은 차종, 차의 상태 뿐 아니라 폐차 업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보통 근처에 있는 자동차 폐차장에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는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헤이딜러 등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차량번호와 정보를 입력하면 전화나 상담판매 권유 없이 1분 안에 카톡으로 폐차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차 요청시 24시간 이내에 말소 완료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매우 간편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2.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제도' 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이신 분들, 혹은 노후차량폐차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란 무엇인지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 그외 노휴경유차나, 폐차장 견적 받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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