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s 일상이야기의 훈이 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의 정부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3가지 규제인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예상 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 도서 정가제 개선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1. 단말기유통법 폐지
-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이란, 2014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입니다.
시행 목적은 단말기유통과 보조금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규제, 공시 의무, 지원금 상한제, 휴대전화 판매 및 요금제 구매의 분리 등이 있습니다. -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기대했던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의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하지만, 요금제 하향화가 진행이 되는 현재 추세를 볼 때,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의 보조금 쏠림 현상이 확산될 수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나 저가형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도서정가제 개혁
-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할 여력이 없는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으로써, 책 할인을 15%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한 법 입니다. -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실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책 소비장벽을 높힘으로써, 책 소비 및 독서량이 줄고, 오히려 도서정가제 이후에 서점이 단 한군데도 없는 지역이 생기거나, 멸종 위기에 달하는 지역도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물(웹 소설 및 웹툰 등)을 출판물에 포함하려는 주장이 생김으로써, '기다리면 무료' 마케팅으로 성장해온 한국 웹툰업계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이번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웹툰 및 웹 소설의 경우 별도 적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소비 위축과 독서율 및 책 수요 감소에 따라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대형마트 영업규제란?
대형마트 영업규제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법안으로써,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으며,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문제점?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규제로 인해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특히,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방안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월 2회 공휴일 지정 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등의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정책 개혁을 발표하면서,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시급한 현안이며,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위 세가지 규제 개혁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법안들에 대한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일 발표한 생활규제법안인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영업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훈's일상이야기 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8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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